1기 신도시(일산·분당·평촌·중동·산본)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작 입주민들은 분담금과 사업성을 모른 채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해 ‘뒤바뀐 절차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라 고양시는 지난달 25일 공모절차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9월 23일 오전 9시~27일 오후 6시(5일간)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1월 첫 선도지구 지정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사업시행계획 수립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지정 후 6년 안에 준공’을 목표로 기존 재건축 사업 기간에 비해 상당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선도지구 지정 후 예상보다 분담금이 높게 산출될 경우 입주민 동의율에 변수가 작용해 ‘27년 착공 30년 준공’이라는 사업목표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부 1기 신도시 입주민들은 “개인 분담금을 모른 채 선도지구 동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 선도지구 동의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기 신도시 지역별 추진위원회는 이러한 입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에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안착의 최대 고비는 ‘재건축 관련 모든 정보가 확인될 때’, ‘내년 상반기’쯤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기본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기초 정보없이 선도지구에 동의하는 것에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국토부 또한 ‘재개발 사업 추진 의지’를 선도지구 동의율로 간주해 평가할 뿐, 내년 상반기 ‘주민 동의율 변수’ 등 향후 위험성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발표한 바 없다. 이처럼 ‘속도전’에만 집중하는 허술한 선도지구 정책에 대해 1기 신도시 입주민들은 “규정이 나올 때마다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입주민들은 “재건축 아파트의 지역 간 표준모델에 대한 정보공유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기신도시 일산
고양시 아파트단지들도 이러한 분위기를 피해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입주민들은 시간에 쫓겨 9월 선도지구 신청을 준비하면서도 추정 분담금과 사업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답답해하고 있다. 시 관계자 “작년과 올해 재건축 사전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된 고양시 21개 아파트 단지(△백마마을 3·4·5·6단지 △후곡마을 1·2·5·6단지 △강선마을 15·16·17단지 △신원당마을 1·2·3·5·6·7·8·9단지 △은빛마을 6단지△은빛마을 11단지) 또한 내년 상반기는 돼야 용역업체를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 컨설팅에 선정된 3개 구역(△후곡 △강촌 △백마 △백송) 9개 단지는 이미 작년부터 컨설팅이 시작됐지만 아직 입주민들에게 구체적인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다. 시는 남은 구역 단지들에 대해 현재 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 나머지 구역들은 용역업체와 8월 중순부터 계약을 맺고 향후 8개월간 기초 조사가 진행된다. 8월 중순 계약을 맺게 될 용역업체가 최종 분담금을 추정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린다. 시에 따르면 “용역업체가 입주민들에게 선도지구 신청일인 9월 23일까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기 신도시 단지들 중 역세권 고밀개발을 계획한 단지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재건축 동력을 얻어 “어차피 한다면 빨리하는 게 낫다”는 분위기에서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정권 교체로 인한 정책 변화 △속도전을 통한 비용 절감 △주거환경 개선 등을 근거로 현 정부 임기 안에 선도지구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1기 신도시 지역 관계자는 “차기 정권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교체될 경우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이슈는 관심을 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번 선도지구 선정을 통해 속도를 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