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
관리권한 온실가스 배출량 도내 3위인 고양시
내년 4월까지 탄소중립 자체 기본계획 세워야
전기차·수소차 도입확대 위한 인프라 구축,
자원순환 확대, 시민 적극 참여 방안 등 필요

 1973년 우리나라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뜨거운 8월이 지나가고 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탄소배출을 ‘제로(Zero)화’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미 전 세계 주요국가들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약속했으며 우리나라 정부 또한 지난해 4월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로 감축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지방정부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이미 2022년 7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했던 경기도는 김동연 도지사 취임 후 지난해 4월 친환경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경기RE100’비전을 선언한 데 이어 9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대응전략(스위치 더 경기)을 발표했다. 올해 5월에는 마침내 광역지자체 차원의 탄소중립 법정계획을 담은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 또한 내년 4월까지 자체적인 탄소중립 실천계획을 담은 기본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난 5월 16일 고양시 탄소중립정책을 주도할 고양시정연구원 내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정식 개소했으며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9일 고양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도민추진단과 경기도, 고양시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한 한진이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명재성 도의원, 이해림 시의원, 임지열 고양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 나도은 고양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 상임회장, 박평수 경기도 탄소중립도민추진단장 등 지역의 각계 각층 인사들이 참여해 고양시 탄소중립 정책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자리는 기본계획 수립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시민들이 다수 참석해 시 차원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소리를 보탰다. 

고양시 2030년까지 온실가스 231만톤 감축해야
지난 5월 수립된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2033년까지 45%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전체적으로 2030년까지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3106만CO2eq(이하 톤, 2018년 기준 7764만톤 배출). 세부적으로 보면 건물 분야에서 1999만톤, 수송 분야에서 629만톤, 농축산 분야에서 170만톤, 폐기물 분야에서 159만톤을 각각 줄여야 한다(149만톤은 흡수원 확대를 통해 처리). 이를 위해 경기도는 에너지 전환정책을 비롯해 생활 속 저탄소 인프라 구축, 친환경 이동수단 확대,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 탄소저감 농업기술 개발,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녹지보존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 등 6대 부문 159개의 감축전략을 기본계획에 담아냈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재정 규모는 향후 10년간 총 48조7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은 일종의 강제성이 동반되는 법정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진이 연구위원은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매년 모니터링을 통해 목표수치에 대한 이행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해당 부서에서 사유서까지 쓰도록 하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며 “작년 정부 기본계획 발표에 이어 5월 광역지자체 기본계획까지 수립된 만큼 고양시를 포함한 모든 기초지자체 또한 내년 4월까지는 반드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독창적인 이유는 수립과정 전반에 걸쳐 도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론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경기도 31개 시군마다 10명씩 총 310명으로 구성된 기후도민회의 ‘스위처’는 기본계획안 검토부터 추가사업 및 실천방안 제안, 나아가 각 시군별 재생에너지 목표치 배분까지 마련하는 등 탄소중립 목표수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렇다면 고양시 상황은 어떨까. 2018년 기준 경기도 전체 관리권한 온실가스 배출량 중 고양시는 수원(638만톤)과 용인(642만톤)에 이어 3번째로 높은 578만톤(7.4%)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권한 배출량이라 함은 산업분야 등을 제외한 지자체의 관리권한 책임이 있는 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규모를 뜻한다. 이 수치에 따르면 고양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위해 약 231만톤을 줄여야 한다. 지자체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양시는 전체 관리권한 배출량 중 건물 부문이 62%(257만톤)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외 도로수송분야 30%(171만톤), 폐기물 7%(44만톤)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폐기물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고양시가 경기도 전체 시군 중 10.4%로 가장 높았다(교통 분야 3위, 건축물 분야 4위).

이미 정부와 경기도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계획을 발표한 만큼 고양시 기본계획의 목표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마련된 상태다. 문제는 실천계획과 의지다. 한진이 연구위원은 “물론 국가와 경기도 계획도 반영되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자체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향후 모니터링까지 고려한 참여과정 설계, 이행점검 체계 및 민간 거버넌스 구축방안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목표 달성 위해 시민실천 필수
계획 수립·평가 참여 보장해야
한진이 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 고양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방안을 위한 토론이 이어졌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인 명재성 도의원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으로 △지역 내 탄소배출 현황분석 및 구체적·세부적 목표치 수립 △기업, 시민, 학계, 정부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와의 협력 및 참여 보장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이야기했다. 특히 고양시 특성상 건축물과 교통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은 만큼 전기차·수소차 도입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 인증제 도입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명재성 의원은 “수치상으로 고양시의 탄소중립을 위한 소요예산은 매년 1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위한 재정확보 방안이 함께 담보되어야 한다”며 도비확보 및 기후대응기금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해림 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천과제로 자원순환 확대방안을 제안했다. 이해림 의원은 “현재 고양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중 재활용품에 대한 리사이클링만 제대로 된다면 폐기물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마침 지난 수년간 고양시가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면서 폐기물은 줄어들고 재활용 분리수거는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정책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이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원순환정책 모범사례로 덴마크의 예를 든 이 의원은 “재활용 정책 확대를 위해서는 덴마크와 마찬가지로 자원순환활동가를 단순 계약직이 아닌 전문직으로 대우할 필요가 있다”며 “자원순환 활성화를 통해 탄소배출 감소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까지 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이지선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기후위기가 이미 현실로 다가온 만큼 보다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필요하다. 단순히 경기도 기본계획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을 반영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기후대응 방안을 담은 고양시 기본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공공자전거 활성화 방안 △주거복지사업과 연계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 확대 △고양시 내부 공공교통망 도입 등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 도민실천단장을 맡고 있는 박평수 고양기후위기비상행동 상임대표 또한 시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평수 대표는 “고양시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와 실천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며 “기본계획 참여를 시작으로 지역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까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앞서 도민회의를 통해 도출된 고양시 재생에너지 목표량 달성을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를 위한 방안을 기본계획에 함께 반영해 줄 것을 함께 제안했다. 

패널 참여자들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신인선 시의원은 “시민들의 인식증진을 위한 캠페인 등이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으며 윤용석 전 의원은 △고양시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탄소중립 적정성 지표 도입 △탄소흡수원 총량제 도입 △거점별 생활폐기물 재활용 인프라 구축 등을 이야기했다. 나도은 고양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 상임회장은 “시민추진단 활동과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다”며 “전문가 참여를 통해 보다 정밀한 실천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지열 고양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어떤 방안이 가장 고양시 상황에 적합한지를 결정하려면 정책결정권자나 전문가의 논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앞으로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의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