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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일산신도시, 아파트 11곳·연립 10곳·주상복합 1곳 선도지구 신청
  • 등록일

    2024.10.02 11:01:54

  • 조회수

    32

  • 시설종류

    지역주민

총 22개 구역·3만 세대  
선정규모 대비 5배 수준
4개 단지 통합재건축 8곳
평가 거쳐 11월 중 선정 

 일산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한 구역은 총 22개 구역, 약 3만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산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규모 6000호(최대 9000호) 대비 5배 규모다.  고양시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일산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공모신청서를 접수했다. 그 결과 선도지구 대상이 되는 특별정비예정구역 47개 구역 5만8911세대(아파트 22개 구역 5만196세대·연립주택 17개 구역 4965세대 ·주상복합 8개 구역 3750세대) 중에서 공모 신청한 곳은 총 22개 구역 약 3만582세대다.<표 참조>

 

 
 

 

공모 신청 22개 구역을 주택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11개 구역(2만7770세대), 연립주택 10개 구역(2286세대), 주상복합 1개 구역(526세대)다. 지역별로 보면 일산동구 14개 구역, 일산서구 8개 구역이다. 

또한 22개 구역 중에서 여러 개 단지를 합쳐 통합재건축을 추진하는 구역은 17개 구역, 단독 재건축을 하는 곳은 5개 구역이다. 통합재건축을 하는 17개 구역 중에서 4개 단지를 묶어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은 8개 구역, 3개 단지로 통합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은 3개 구역, 2개 단지로 통합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은 5개 구역이다. 

국토부에 의하면 이번에 신청한 일산신도시 22개 구역의 평균 동의율은 84.3% 수준이다. 이는 분당(90.7%), 평촌(86.4%)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외 중동의 평균 동의율은 80.0%, 산본의 평균 동의율은 77.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동의율은 선도지구 공모에 응한 신청자들이 밝힌 동의율로, 각 지자체별로 실제 동의 여부 검증 과정을 거쳐 정확한 동의율을 다시 집계하게 된다.

제안서 접수가 완료됨에 따라 고양시는 5가지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겨 6000~9000호 규모의 선도지구를 11월 중에 선정한다. 평가기준은 △주민동의율(60점) △세대당 주차대수 등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10점)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수(10점) △통합정비 참여 세대수(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신청자 전원 동일하게 10점 부여)이다. 

고양시 신도시 정비과 담당자는 “시는 6000호에서 9000호 사이에서 선도지구를 선정한다는 대략적인 방침만 정해놓았을 뿐이다. 11월 중 선도지구 지정 전에 정확히 몇 개 구역, 몇 세대를 선도지구로 선정할지는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의 선도지구 선정 평가기준은 모두 정량적인 평가 지표로 그 평가결과 값이 객관적 수치로 나타난다. 정성적인 평가로 인해 불거질 수 있는 선도지구 선정을 둘러싼 시비를 애초에 없애겠다는 의도지만,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도 있다. 성남시의 경우 재건축 이후 도시의 미래를 감안해 공공기여 추가 등 도시기능 활성화 항목이라는 정량적 평가기준을 두는 것과 대조적이다. 업계 전문가는 “도시기능 활성화를 유인하는 평가항목 없이 동의율만을 중점적으로 따졌을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재건축 후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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