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의 정신건강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추진된 사안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을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

1. 기사 주요내용

□ 11월 13일 MBC「‘김여사 예산’꼬리표 붙은 마음투자 지원사업...단 3주 만에 예타 면제」 기사에서,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시범사업도 없이 본 사업으로 추진되어 현 정부 방침과 배치되고, 대통령 지시(’23.8.1) 후 22일만에 예타 면제 사업 확정에 대해 보도 

2. 설명내용

□ ’03년 이후부터 한국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이며, 코로나19 이후 우울증 및 불안장애 환자가 증가**하는 등 그간 지속되어 온 정신건강 문제가 급격히 악화되어,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과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 ’22년 10만명당 자살률 25.2명 → OECD 2배 이상, 2위와 현격한 차이(리투아니아 18.5명)

    ** (우울증) ’19년 799,011명 → ’23년 1,043,141명 (+30.6%) 

       (불안장애) ’19년 718,933명 → ’23년 882,888명 (+22.8%)

 ○ OECD는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의 연관성과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마음건강 심리상담치료 서비스 도입을 권고(’13)한 바 있습니다*.

     *「OECD 한국인의 정신건강 조사·권고안」(2013)

 ○ 또한 김 용 前 세계은행 총재가 지난해 복지부장관과 면담(’23.7월)을 통해 국민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국가 차원의 심리지원 투자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오랫동안 꾸준히 제기된 사안입니다. 

□ 그간 정부는 재난심리 및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22년∼’24년) 등 심리상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 청년(19∼34세) 대상으로 심리정서 지원을 통해 심리적 문제 예방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유사 사업인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등을 참고하되, 국민 정신건강 문제 심각 및 묻지마 범죄(서현역사건, ’23.8.3.)로 인한 국민 불안 등 사업의 시급성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24.7월부터 본격 시행하였습니다. 

□ ’23년 초부터 전국민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을 포함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과제 발굴 등을 준비해왔습니다.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발표(’23.12.5.)

 ○ 그간의 준비과정을 토대로「심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립 연구」등 관련 연구 및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등을 참고하여, 사업계획(안) 수립한 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