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숙 고양시의원./사진제공=고양시의회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민숙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군 재정분담률 상향 지원 촉구 결의안' 이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경기도가 발표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계획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4년도부터 시내버스 1200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200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 예정"이라면서 "그런데 경기도 계획은 도내 각 시군이 사업비 70%를 떠안는 구조"라며 촉구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른 사업비 분담 비율은 경기도 30%, 시군 70%로, 예산이 한정된 시·군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촉구 결의안 주요 내용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시군 재정분담률 50% 이상 상향△장기적 안정적 재원대책 마련 △마을버스 사업비 지원 대책 마련 촉구다.

김 의원은 "시·군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사업비 확보를 위해 기존 사업간 조정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사업간 조정 과정에서 중요 민생 현안 사업이 축소 또는 폐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시내버스 사업비 증가로 시군 재정이 어려움에 처하면 마을버스 운행노선, 배차간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대중교통 서비스 전반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교통소외지역 거주 도민은 큰 불편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 이는 도민 교통복지 향상을 정책 목표로 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취지와도 배치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