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수 의원, 취업 역량강화사업 일회성 끝나지 않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취업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대책 추진을 주문했다.

29일 도의회에 따르면 장 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 여성가족국에 대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된 자립준비청년 취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일회성 추진이 아닌, 계속사업으로의 정착을 요청했다.

자립준비청년 취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자격증 취득, 기업탐방(현장체험) 등의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해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장 의원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 제3항 2호에 따라 이 사업을 일회성 사무로 판단하고 도의회에 민간위탁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집행부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본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장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가장 피부로 맞닥뜨리는 어려움이 바로 취업이 아닐까싶다”며 “사업의 취지 및 목적이 좋은 만큼, 더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본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 추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도민으로, 청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오준환 의원, "집행부 이월·불용 예산 매년 되풀이" 지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집행부의 이월·불용 예산 문제를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29일 도의회에 따르면 오 의원은 전날 열린 2023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건설국의 과다 이월사업비와 통행료 미인상 차액으로 인한 민자도로 예산 증폭 등을 추궁했다.

오 의원은 "내년도 지방하천 정비 관련 예산 1514억 5000만원(20개 시⋅군, 49개소)이 전액 지역개발기금으로 편성됐다"고 언급하면서 "도의회에서 지방하천 정비 예산의 증액 필요성을 공감해 예산을 승인해도 집행부가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해마다 이월⋅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건설국의 명시 이월액 809억 원 중 하천과가 535억 원으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296억 원, 지방하천정비사업 159억 원, 지방하천개수사업 25억 원 등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 역시 143억 원에 달한다.

오 의원은 일례로 고양시 공릉천 정비사업의 예산은 8억 3000만원 중 4억 3000만원 가량을 집행해 52%의 집행률을 보였으나 도가 사업추진 자체평가 결과를 '정상추진'으로 기재한 점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예산집행이 절반 밖에 안되는 데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느냐. 올해는 보상 업무가 전부인데, 그 또한 60% 수준에 그칠 정도"라며 "해당 사업이 2018년도에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 착공을 하지 못한다"며 "지역민들이 수해 피해를 겪지 않도록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조용호 의원, 내년 중·고교 무상체육복 지원사업 차질 추궁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이 지난 28일 경기도 평생교육국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한 중고교 무상체육복 지원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수립하지 않은 것에 대해 따져 물었다. 

29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6~9월 실무협의를 통해 체육복 무상지원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육부와 사회보장 제도 신설협의를 빠른 시일 내 끝내고 관련 사업비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입장을 선회해 학교 현장의 혼란 및 업무 가중을 이유로 체육복 지원을 2025년으로 연기하기로 하면서 내년도 체육복 무상지원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조 의원은 “무상 체육복 논의가 일찍 합의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에 와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극적인 실행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도교육청 교육복지과 김영훈 과장은 “24년 교복 구매계약이 완료된 상황에서 체육복 입찰 진행을 다시 시작하면 시기적으로 지연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미 교복과 체육복 입찰이 같이 완료된 학교도 있는데, 일정 핑계만 대고 있다”라며 “체육복 지급 시기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교육청에서 2024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