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예산수립 지침안내서

Ⅰ. 지원금 예산편성 기준	2

Ⅱ. 지원금 회계관리	3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지원금 예산편성 기준

Ⅰ

□ 기본원칙

❍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

⦁지원금 예산은 프로그램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해야 함

❍ 포괄적인 예산 편성 지양

⦁업무추진비,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은

예산은 편성 불가 (각 사업 항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시)

❍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봉사단 운영 기본비 편성 불가

⦁공익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지원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봉사단 운영 기본경비 등으로는 편성 불가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 편성

⦁지원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회의

식비, 다과비, 자료집 제작 등 경상적 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해야

함. (사업비의 최대 20% 이내)

⦁식비(1인 10,000원/ 봉사활동 4시간 이상), 간식비(1인 5,000원/ 봉사활동 1시간

이상)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수혜자 및 참여자에게 참가비, 교육비, 후원금 요구 불가

❍ 본 사업을 타 단체에 인계 불가

❍ 화장품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장품 및 생활화학제품(손 세정제, 립밤, 향초 등) 무상 증여 불가

지원금 회계관리

Ⅱ

1		회계처리 기준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수정 제출한 실행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지원금은 별도의 지원금 관리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하여야 하며 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지원금결제 전용 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통장은 법인(단체)일 경우 법인(단체)명의로 통장 개설. 단, 부득이한 경우 단체장 명의의 통장까지 허용(부기명 표기 필수)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 “0원”으로 정리 후 사용 가능

⦁전용 카드로 집행이 곤란한 경우(예:강사비) 계좌이체 인정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지출된 비용과 통장 내역은 상호일치

⦁지출된 비용(영수증 등 증빙서류)과 통장 입·출 내역은 상호 일치해야 함

❍ 기준단가 준수 및 예산절감 노력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지원금 200만원 초과 집행 시 1개 이상 업체로부터

동일 사양의 비교견적서를 첨부 (200만원 초과 집행 시 본격서 1부, 비교견적서 1부 제출)

❍ 지원금 인출 금지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인출 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영수증 증빙 철저(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원칙)

⦁개인 신용카드(체크카드)로 처리한 전표 및 영수증 불인정

⦁계좌이체 처리 시 송금인, 수령인, 적요 등 변경 금지

⦁영수증상의 물품 내역 확인이 불가한 경우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첨부

❍ 지원금 지급 이전 집행한 사업비는 지원금으로 보전 불가

⦁선정된 후 지원금 지급일(사업 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지원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위반 시 지원금 반환 조치

❍ 지원금은 지원금 지급일부터 사업추진기간(`25.8.31.) 내에 집행

❍ 강사비 등 인건비성 지출 시 원천징수 처리

2		강사료 지급 기준

가. 일반강의 강사수당

등급	적용대상(청탁금지법 적용 유무로 구분)		지급기준(만원)
	일반	공직자 등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특1급	•전직 장관(급) 및 광역자치단체장 •전직 국회의원 •전직 한국은행장 •전직 대학의 총장(이사장) •대기업 총수(부회장 이상)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국회의원* •한국은행장* •대학의 총장(이사장)	40	30(20*)
특2급	•전직 차관(급) 및 기초자치단체장 •전직 공직유관단체장 •전직 전문대학 등의 총장(이사장) •대기업 임원, 중견기업 대표	•차관(급), 기초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장 •전문대학 등의 총장(이사장) •대형언론사 총수	30	20
가급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전직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전직 대학의 교수(조교수 이상)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대기업 부장(급), 중견기업 임원, 중소기업 대표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 적용 가능) •‘전문직’으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자 (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4급 이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대학의 교수(조교수 이상) •초‧중‧고교의 장(이사장) •대형언론사 임원 •기타언론사 대표	28	12
나급	•전직 5급(상당) 공무원 •중견기업 부장(급), 중소기업 임원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 적용 가능) •원어민 어학 강사(외국국적을 가진 자로서 해당 국가에서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국가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기타 전문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5급 이하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직원 •대학의 강사 등(교직원 포함) •초‧중‧고교의 교직원 •기타언론사 임원	17	8
다급	•전직 6급 이하 공무원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공공기관‧공공교육훈련기관 경력) 또는 5년 이상(외부경력 포함) 강의 경력자		10	5
라급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8	4
마급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6	3

※ 안내 금액 이하 편성 (2024 강사수당 기준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3		원천징수

⦁강사비는 외부인에 한하여 지급하며, 소속인 등 내부인원에게 지급 불가

⦁강사비 지급 시 동일인 지급 월 기준 125,000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 13에 의해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함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한 후 강사에게 지급,

소득세는 홈택스(또는 관할 세무서), 지방소득제는 위택스(또는 관할구청)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함

< 원천징수 시 참고>

원천징수 세액 계산방법

▸지급총액: 월간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필요경비: 지급총액이 일시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는 지급액의 60%

▸원천징수세율: 소득금액의 20%, 특별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의 10%

□ 강사수당으로 월 22만원을 지급한 경우,

① 220,000원 - (220,000원 × 60%) = 88,000원

② 산출금액 (88,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

(88,000원 × 20% = 소득세) + (소득세) × 10% = 19,360원 (원천징수세액)

③ 실 지급액 = 강사료 – 원천징수 세액 / (220,000원 – 19,360원 = 200,640원)

강사료(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C+D	소득세(A의8%) =C	지방소득세 (C의10%)=D
220,000	19,360	17,600	1,760	200,640

4		수입/지출 내역별 참고사항

지출내용

제출서류

비고

현금 출금

불가

현금거래 불인정

계좌이체 및 지원금 전용체크카드 사용만 가능

물품구입

• 영수증(카드매출 전표)

• 거래내역서(영수증에 구입물품명이 표기가 안 된 경우)

• 구입 물품사진 필수

• 비교 견적서 (금액에 따라 제출)

비교견적서

• 동일 업체에 단일품목 하루 결제 금액 기준

- 200만원 이상 – 본견적 1부, 비교견적 1부

- 200만원 이하 – 구매 품목이 나온 영수증, 본견적 1부

업체 상호명, 도장

기재 필수

식비

• 영수증(카드매출전표)

• 영수증에 1인 식사비용과 인원 내역 확인

• 식사 사진 및 서명부 필수(식사인원 확인)

- 1인 1만원 기준 (1일 1식 기준)

- 1일 4시간 이상 봉사활동 시 지출 가능

- 주류 구입 불가

보조금 총액 30%까지 편성가능

간식비

• 봉사활동 수행에 필요한 참여자 간식비

- 간식비 1인 5천원 기준

- 1일 1시간 이상 봉사활동 시 지출 가능

현수막

• 영수증(카드매출전표)

• 견적서(금액과 상관없이 필수) / 규격확인 필수

• 실제로 부착하여 게시한 현수막 사진(시안은 인정 불가)

• 동일 사업명 및 내용으로 다수 제작 지양(최소수량제작)

[2025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

*** 활성화를 위한 ○○○○ 자원봉사 활동

일시 : 2025. 5. 20.(화) 10:00~12:00  장소 : 고양시 일대

[ 2025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 표기 필수

‘후원’ 문구 표기 불가

인쇄비

• 홍보물 외 사업 추진에 따른 인쇄물 제작

- 인쇄 부수는 배부처, 행사 참석자 수를 고려하여 비용 최소화

- 제작 인쇄물 원본 1부 필수 제출

적립금

(포인트)

• 적립유무가 선택사항의 경우, 적립하지 않음

• 자동 적립 될 경우, 적립금 사용 불가

예금이자

• 예금이자 사용 불가

- 최종결과보고 이후 안내를 통해 환수

최종 평가 시

지적사항

캐쉬백, 체크할인

(통장으로 입금된 경우)

• 통장에 발생한 수익금은 사업내용으로 지출 가능

• 미사용 시, 최종 결과 보고 이후 반납 안내를 통해 반납

단체 회원에게

지급 불가

강사료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및 봉사활동 추진에 따른 교육 등

외래강사를 초빙한 경우

• 강의계획서(강의자료)

• 강의이력서(등급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지급확인서

•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또는 이체확인증

• 강의 결과보고서

• 원천징수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 강사 통장 사본

단체 회원에게

지급 불가

계좌이체

(물품구입)

• 전자세금계산서

•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또는 이체확인증

• 사업자등록증

• 업체통장사본

※ 고유번호증 없는

단체는 이체 불가

수수료

(자부담)

• 은행 이체 수수료 경비는 자부담

•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 / 문자 UMS 수수료 불가

참고사항

• 모든 지출은 산출에 근거하여 내역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구매물품 사진첨부

• 이체확인증은 입금계좌, 예금주 표기되어 있어야 함

- 모든 활동 일지 작성 필수 (일자별 작성)

• 현금거래 불인정 (계좌잋 및 지원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만 가능)

5		부적정 집행 사례 예시

❍ 부적정 집행액 발생 시 환수조치 예정

❍ 편성 불가 항목 및 지원 제외 사업 내용 집행

❍ 당초, 사업비 집행계획에 설정되지 않은 항목을 신설하거나 단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세부 사업 간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 소속인의 활동비, 강사료(인건비성) 등 지급 불가, 자체 진행 회의비 등

❍ 인건비성 경비 지출에 대해 원천 징수하지 않거나, 계좌 송금하지 않고    현금 지급하는 경우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는 경우

❍ 출장비, 사전답사(여비), 교통비 및 유류비(차량 수리비, 차량 보험료 등), 활동비, 예비비, 등

❍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 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동산‧부동산‧권리의 구입‧개발 수선 등, 컴퓨터, 에어컨 등 내구재 구입,

홈페이지‧ 프로그램‧모바일 앱‧동영상 제작, 판매용 도서의 개발‧제작 등

권리‧자산 가치가 생성‧증가하는 경비 등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사무용 집기 구입, 공공요금, 술, 담배 등

❍ 사업 성격, 수혜 대상이 불분명하거나 자원봉사 활동으로 볼 수 없는 경비

❍ 일회성 행사‧교육, 여행(연수)성, 단체의 정기총회, 특정 정당 및 종교단체 등의 경비

❍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용역성 경비)

❍ 불우이웃 돕기 성금, 진료비,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특정 장소에서 일시적 음식물 제공, 불우이웃 돕기, 위문(격려)품, 지급 물품 구입

❍ 학자금, 성금, 위로금, 생활비, 상금(상품권), 시상금, 선물 등 현금성 지원

❍ 참가자 기념품 제작 및 구입비, 회식비, 노래방비, 임직원 급량비 등

❍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소모성 경비

❍ 사업 중 자산성 성격(사무집기, 컴퓨터, 프린터기 구입 등) 집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