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1. 14.(목) 10:00	(2023. 11. 14.(목) 석간)

취업지원 사각지대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고용노동부, 2024년 정부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혁신행정으로 국민 불편사항 해소하고 일하는 정부 구축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1. 14.(목) ‘24년도 고용노동부 정부혁신ㆍ적극행정 경진대회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사례를 시상하고 격려했다.

정부혁신 최우수 사례에는 경계선 지능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 컨설팅, 맞춤형 직업훈련 및 일경험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으로써 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 정부지원을 한 사례와 지역의 안전관리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생활 속에서 중대재해 예방 활동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 상황을 즉시 해소할 수 있게 된 사례가 선정되었다.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에는 방문·우편 위주로 하던 노동위원회 업무처리 전 단계를 디지털화(①온라인 사건 신청 → ②전자송달 → ③원격영상심문회의)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높인 사례, 복잡한 지원금을 수기로 계산하던 업무 방법을 지원금 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활용토록 개선한 사례가 선정되었다.

* (붙임) 정부혁신, 적극행정 주요 우수사례 참조

이번 정부혁신ㆍ적극행정 우수사례는 국민의 입장에서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개선하고, 일하는 방식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

김문수 장관은 “혁신행정은 국민 중심의 일 잘하는 정부가 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이번 대회를 통해 발굴한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여 국민의 편의와 정부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김동현	(044-202-7047)
	혁신행정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사무관 주무관	송보영 강예인 장시정 박재용	(044-202-7055) (044-202-7053) (044-202-7049) (044-202-7058)

붙임 1		정부혁신ㆍ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 개요

□ 행사 개요

○ 일 시 : ‘24. 11. 14.(목), 10:00~12:30(150분)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참 석 : 장관, 수상자 43명

- 정부혁신 우수사례 수상자 : 15명

- 적극행정 우수사례 수상자 : 22명

-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 : 6명

○ 상세일정          ※시상식 및 기념촬영까지 공개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05	5“	‣ 경진대회 최우수작 소개 ※ 시상식장 입구에서 포스터 설명	공개
10:05~10:06	1“	‣ 개회 선언 및 국민의례	“
10:06~10:09	3“	‣ 인사말씀	“
10:09~11:00	51“	‣ 시상식 및 기념촬영	“
11:00~12:29	1‘29“	‣ 수상자와 소통행사	비공개
12:29~12:30	1	‣ 폐회 선언

붙임 2		정부혁신ㆍ적극행정 및 아이디어 주요 우수사례

□ 정부혁신

분야	구분	소속	우수사례 내용
미래를대비하는정부	최우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계선지능 청년, 가능성을 보다. 미래를 응원하다! 고용사각지대의 경계선지능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 컨설팅, 맞춤형 직업훈련 및 일경험 등 단계적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범사업 실시
	우수	근로복지 공단	태백시(의료 취약지) 인구감소·고령화에 따른 필수의료 기반 확충 태백시 유일의 종합병원인 태백병원 내 요양병원 설립으로 지역 필수의료 인프라 역할 수행 및 지역 정주여건 향상 도모
	우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청년발달장애인의 미래, 대기업 연계 안정적 일자리 창출로 대비하다! 대기업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업이 출자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서 장애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新(신)직무 개발과 개발 직무 보급·확산으로 청년발달장애인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
문제를해결하는정부	최우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지역 안전관리 전문가들과 의기투합하여 생활 속에서 소규모 현장의 중대재해 막는다!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점검을 위해 지역의 안전관리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생활 속(출퇴근, 점심·저녁 및 외출시간 등) 중대재해 예방활동 실시
	우수	한국산업 인력공단	협업으로 국민의 “내일(業)”을 만들다 공단 “업(국가자격)”을 기반 외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격정보 연계, 자격 인프라 확보 등 대국민 구직활동 지원 및 편의 제고를 통한 일자리 지원 강화
	우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우리공단은 미니 키자니아 20개가 있다. ‘발달장애인 전용 직업체험관 운영’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해 공단·교육청·기업이 연계하여 직업체험관을 구축하여 직업체험 제공 및 취업기회 확대
디지털로일하는정부	최우수	한국산업 안전보건 공단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은 이제부터 ‘화학물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국내 최초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중독위험을 관리하는 스마트 AIoT 시스템을 개발하여 화학물질 노출수준(원격감지기)과 근로자 건강상태(스마트워치)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모니터링
	우수	근로복지 공단	산재보험 AI 의학자문 지원모형 구축 자문건수 증가 등에 따른 자문 효율화 추진을 위해 산재보험 AI 의학자문 지원 모형을 개발·구축하여 요양기간 승인 소요시간 단축(5일→1일)에 기여
		근로복지 공단	기존 QR코드 시스템을 활용한 SMART DM 용역서비스 도입 공단에서 발송하는 우편발송 시스템의 부재로 업무량 및 비용 절감을 위해 SMART DM 용역서비스를 도입하여 기존 우편발송 안내문을 QR코드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DM으로 발송

□ 적극행정

구분		소속	우수사례 내용(4줄 내외)
상반기	최우수	중앙노동위원회	노동분쟁을 보다 편리하고, 보다 신속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 노동위원회 구축 폭증하는 노동분쟁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의 업무처리 全 단계를 디지털화(①온라인 사건 신청 → ②전자송달 → ③원격영상심문회의)하는 디지털 노동위원회 구축하여 대국민 접근성·편의성 증진
	우 수	부산청	전국 최초 자동 경보프로그램 도입으로 두 마리 토끼(수납률과 소멸시효)를 잡다! 현행 고용보험 및 과태료 징수시스템에는 소멸시효 완성 예정자 등을 표시하는 기능이 없어 담당자들의 업무부담이 큼에 따라 근로감독 포렌식팀과 협업해 소멸시효, 장기체납, 납부기한 등 자동정리 프로그램 자체 제작·도입하여 단순·반복적 업무 감소와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로 내부 직원과 외부 민원인 만족도·수용성도 향상
	우수	부산북부지청	전력 사용량 조회’로 휴업지원금 부정수급 적발하다 고용유지(휴업)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장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일부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이 ‘전력사용량 조회’ 등 창의적 수사기법과 적극적 수사로 부정수급액 등 합계 1억8천6백여만원을 전액 회수하고 정부예산의 적법한 집행과 사업주의 고용보험법 준수 경각심 제고에 기여
	우수	공정채용 기반과	‘채용 갑질 예방, 채용 광고 단계의 모니터링 강화로부터’ 워크넷 채용광고 단계부터 법 위반 예방시스템 구축, 민간채용포털 채용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신설, 법 위반 적발을 위한 익명신고창구 운영,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직유관단체 대상 채용절차법 위반 실태조사 진행 등 법 위반 예방 제도를 적극 마련하여 채용시장에서의 구직자 권익 보호 강화
	우수팀	근로감독 기획과	역대 최초 재직자 익명제보를 토대로 한 기획감독을 통해 재직근로자의 숨겨진 체불임금 101억을 적발하여 권리구제에 일조하다.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체불 피해에도 불구하고 당해 회사에 근무 중에 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최초로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기획감독한 결과 31개 사업장에서 1,845명의 근로자 임금 총 101억원 체불 사실을 적발하여 재직근로자의 숨은 임금체불 권리구제
	우수팀	퇴직연금 복지과	퇴직연금 수수료는 낮추고! 국민 노후보장은 높이고! 그간 퇴직연금 수수료는 구체적인 기준 없이 적립금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높은 수수료율 적용 받고 금융기관은 서비스 개선 보다 적립금 유치경쟁에 치중하는 문제점이 있어 정부-금융기관이 함께 TF 운영,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여 21만 5천여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수수료 인하 등 근로자‧기업에 실질적인 혜택과 금융기관 간 건전 경쟁 촉진
	우수팀	통영지청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실시간 다국어 통역서비스 인력 통역 방식의 고정관념에서 탈피! 저비용 고효율의 시스템 구축 방식(테블릿형 통역 시스쳄)으로 인식 전환을 통해 전문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고용허가제 및 노동행정 상담 맞춤 통역시스템 개선함으로서 고용허가제 상담, 근로개선지도과 진술, 민원 상담실 초기 상담 등 대국민 편의성 증진
하반기	최우수	대전청	복잡한 지원금 업무, 원클릭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관련 다수 근로자의 실근로시간 산정 및 제외 대상(중도 입퇴사자) 판단 시 상당 시간 소요➠<협업으로 현장 애로사항 해결>파이썬을 활용한 실근로시간 산정 프로그램 개발. 엑셀 함수 적용 필요 없이 원클릭으로 단시간 내 실근로시간 분석 가능➠시연 및 피드백 수렴으로 프로그램 고도화하고 활용 확산 노력하여 업무시간 단축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우 수	중부청	협업과 디지털기술(AI)로 끝내주는 외국인 고용관리 해결사 유관기관 협업 및 디지털 기술(AI)을 활용하여 ①화재 대피방법 영상, ②기숙사 생활영상(AI 아바타를 통한 숏츠 영상)을 다국어(태국, 베트남)로 제작(’24.7월)하여 인천, 경기, 강원지역의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배포하여 중소기업의 외국인 고용관리 어려움 해소 및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생활 조기 안착 지원
	우수	고양지청	잠자던 체불임금이 어느새 내손안에 들어오다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후 사측이 재직근로자에게만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근로자에게는 미지급함에 따라 민원 제기 속출 가능성을 신속 인지하고 퇴직근로자 1,727명의 명단을 확보(1,338명 확정)하여 의료사태로 자금이 부족한 사측을 상대로 수차례 설득 하여 21억원 전액 청산하여 근로자들의 권익 구제
	우수	안전보건 감독기획과	부족한 긴급자동차를 예산 증액 없이 늘리다 사고현장 긴급출동 등 산업재해예방활동의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긴급자동차 117대의 예산(임차비) 1,024백만원 중 319백만원(31.1%)을 절감하여, 지방관서에 긴급자동차 25대를 추가 배치하는 등 예산절감을 통한 산업재해예방활동 강화
	우수	천안지청	CEO 안전 아카데미를 통하여 사업장 CEO의 인식을 변화시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다. ‘23.5월 전국 최초로 기획된 건설업 CEO 안전 아카데미가 교육 수요 증가로 철강□자동차 제조업으로 확대하여 CEO의 인식 전환, 상공회의소, 대한건설협회와 협업을 통해 지역의 안전보건문화 확산에 기여

참조		「정부혁신」및「적극행정」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요

□  2024년 고용노동부『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 (목적) 우리부(산하기관 포함) 내 정부혁신 우수사례* 발굴ㆍ확산 및 수상기관 격려(연 1회)

* ①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②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③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분야로 구분하여 기관(부서) 단위 접수, 시상

○ (경과) 총 114점 접수 → 1․2차 심사(실무 및 온라인 국민투표) 26점 선정 → 최종 15점 선정

□  2024년 고용노동부『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 (목적) 우리부 내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ㆍ확산 및 수상기관 격려(연 2회)

○ (경과) 총 84점 접수(상반기 44건, 하반기 40건) → 1․2차 심사(실무 및 적극행정국민파트너스 심사) 50건 선정(상·하반기 각 25건) → 최종(적극행정위원회) 22점 선정(상˙하반기 각 11점)

* 우수사례 16점 중 4점 범부처 우수사례 경진대회(인사처 주관) 출품

□  2024년 고용노동부『일하는 방식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 (목적) 현장의 시선으로 일하는 방식 혁신을 실시하기 위해 전 직원 대상 아이디어 공모* 실시(연1회)

* ①더하자(국민 행정편의 증진), ②바꾸자(제도 개선 및 혁신), ③빼자(업무 제거 및 간소화·자동화) 3개 분야

○ (경과) 총 59건 접수 → 1․2차 심사(실무 및 새내기 소통 리더단* 심사) 24점 선정 → 최종 6점 선정

* 공직문화 개선 및 정책소통을 위한 고용노동부 자체 정부혁신 어벤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