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고 제 2025-499호

2025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공고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2025년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교체하고자 하는 시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25.

고  양  시  장

1. 사업 개요

□ 접수기간 : 2025. 3. 10.(월) ~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추진)

※ 사업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원되지 않음

□ 사업물량 : 저소득층·취약계층 64대

□ 지원금액 : 친환경 보일러 1대당 6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일반사항

- 저소득층·취약계층 중 2025. 1. 1. 이후에 노후보일러*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

* 노후보일러 : 2020. 4. 3.(대기관리권역법 시행일) 이전 제조된 보일러(제조명판 등으로 확인)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서 기존의 목재연료·연탄·기름보일러를 교체하는 경우, 인증받은 LPG보일러 지원

※ 지원 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

⦁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

⦁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교체)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은 가구*

* 동일한 주소지에 따른 가구

○ 지원대상 보일러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표시 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하며, “2025년 설치 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이어야 함

* ｢환경기술산업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말하며,

｢대기관리권역법｣에 제35조에 따라 인증받은 보일러(1종·2종)는 대상이 아님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서 기존의 목재연료·연탄·기름보일러를 교체하는 경우, 인증받은 LPG보일러*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의 인증 기준에 따른 2종 LPG보일러

※ 환경표지인증 및 가정용보일러인증(LPG) 확인 : 에코스퀘어(www.ecosq.or.kr/boiler) → 가정용 보일러 인증 → 환경인증 → 보조금 대상 제품 조회

○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⑨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산정기준표 합산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되, 휴직 등의 이유료 전월 보험료 납부 금액을 확인 불가능한 경우, 마지막으로 정상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금액(2025.1.1.이후)>

(단위 : 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	100%이하	179,415	121,707	181,663
4인		219,196	154,802	222,471
5인		252,203	196,416	256,716
6인		288,617	243,019	295,134

※ 보건복지부 자료

* 가구원수 산정은 가족관계증명서상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자녀로 한다.

⑩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 신청인은 지원 대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소득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격 증빙서류

□ 지원 절차

	보일러 설치	➡	보조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보조금 지급 확정
	공급자(대리점 등)		공급자 또는 구매자 →지자체		지자체→공급자 또는 구매자

* 공급자(대리점 포함) 또는 구매자 등이 지자체에 보조금 신청

2. 보조금 신청

2-1. 보조금 신청 자격

① 세대주(직접신청) : 세대주*가 지원대상일 경우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또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을 맺은 자

② 세대원(대리신청) : 세대원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동거확인증빙서류** 제출

** 주민등록등본 등 동거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③ 주택소유주(대리신청) : 임차인(세대주·세대원)이 지원 대상인 경우, 임대인(주택소유주)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 및 지원 대상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④ 보일러공급자(대리점, 설치업체)(대리신청) : 위임사항 확인 후 신청

2-2.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5. 3. 10.(월) ~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 내 가능 [09:00~18:00]

□ 접수방법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방문, 등기우편) 접수

◯ 온 라 인 : 에코스퀘어(www.ecosq.or.kr/boiler)을 통해 접수

※ 세부적인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절차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매뉴얼 확인

◯ 오프라인 : 고양시 기후에너지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도착분 기준)

- 주  소 : (10461)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26번길 91, 원당줌시티 301호 기후에너지과

[오프라인·온라인 신청 방법 비교]

구분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직접신청 (세대주)	대리신청 (그 외)
신청방법		- 관할 지자체 방문	- 시스템 로그인 후 ‘보조금 신청’ (www.ecosq.or.kr/boiler)
신청 구비서류	서식자료 (서명필요)	- [서식 2] 보조금 지급요청서 - [서식 3] 친환경 보일러 설치 확인서 - 기타 [서식 4], [서식 5], [서식 6]	[서식 1]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 ※ 직접 신청의 경우, 전자서명으로 갈음
	증빙서류	보일러 설치 영수증 입금 희망 통장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보일러 설치 영수증 입금 희망 통장 사본
		- (해당시) 지원 대상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선정기준

○ 예산범위 내 신청서 접수에 따른 선착순 선정

- 접수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완료하여 재신청된 날짜 기준

- 오프라인 신청은 도착분 기준

○ 최종 접수일 우선순위 기준

① 온라인 신청 → ② 오프라인 신청 → ③ 사회복지 시설

※ 우선순위 동일할 경우

㉮ 기존보일러 연식이 오래된 경우

㉯ 친환경보일러 설치 일자가 빠른 경우

3. 제출서류

필수 구비 서류	구 분
1. [서식 1]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	온라인 신청자
2. [서식 2] 보조금 지급요청서	오프라인 신청자
3. [서식 3] 친환경 보일러 설치확인서
4. [서식 4]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5. [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6. [서식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7. 입금 희망 통장 사본 - 입금 희망 계좌는 신청인 명의여야 하며 단, 공급자가 입금 받기로 계약한 경우 공급자 명의 가능	공통
8. 계약이행 증빙서류 첨부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간이영수증 불가)	공통
9. 증빙사진 - 시공표지판 사진 : 공급자(시공자), 제조사, 모델명, 제조번호, 시공내역 등 기재되어야 함 - 기존 보일러 제조명판 또는 시공표지판 - ‘25년 설치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사진에 날짜 표시 ※ 휴대폰 배경화면, 카메라 어플 등 활용	공통
10.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공통, 서식6 제출 시 생략

해당사항 있는 경우 제출 서류			구 분
1. 전·월세 계약서 ※ 임차인(세입자)이 교체하는 경우 임대인(주택소유주)과 상호합의하에 신청 필요			1) 세대주가 임차인일 경우 2) 임대인이 대리신청할 경우
2. 주민등록등표등초본			동거 사실 증빙서류, 서식6 제출 시 생략
3. 저소득층 증명서류			p.2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대상 참고
지원대상 유형별	기초생활수급권자(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①②⑤⑦)	차상위계층 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증명서
	장애수당수급자(③)	장애수당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연금수급자(④)	장애인연금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⑥)	한부모가족증명서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 대상자(⑧)	지자체별 지원사업 대상 확인‧증명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자녀가구(⑨)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납부대상자 및 피부양자 확인) ※ 가구원 내 “모든 보험료 납입자”의 경우 [서식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제출 ※ [서식 6] 제출하는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제출 생략
	사회복지시설(⑩)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2항에 따른 신고증 (또는 타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설치 신고증 등)

※ 제출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는 비공개로 발급 후 제출(추후 유선 확인 예정)

4. 보조금 지급

□ 보일러 설치 확인을 완료한 경우 보조금 지급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변동 가능)

5. 신청 시 유의사항

□ 저녹스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는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 공급자에게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

□ 보일러 공급자는 구매자와 보조금을 제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보조금 지원 금액과 보조금 조기 소진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구두로 통지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자의 보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전액 환수 조치함.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지급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지급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연장 요청한 경우 연장기간 추가)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보조금을 받고 설치하였으나, 설치 후 1년 이내 설치·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친환경(콘덴싱)보일러가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워 2종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 기타 자치단체장이 지급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대리 신청한 공급자의 경우에는 1년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금지

- 다만, 보조금 신청을 금지 받은 공급자가 정상적으로 설치한 친환경 보일러는 지급 대상이 직접 사후신청하는 것은 가능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은 「2025년 환경부 업무 처리지침」 또는 지자체 내부기준에 따름. 기타 문의사항은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 및 보일러 제조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관련 서식

온라인 신청자	(서식 1)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
오프라인(방문, 우편) 신청자	(서식 2) 보조금 지급요청서 (서식 3) 친환경 보일러 설치확인서 (서식 4)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식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서식 1,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 온라인 신청용]

(앞쪽)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

위임자

(지원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      )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제2호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

[   ]

미동의

[   ]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 확인

뒤쪽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 결정은 취소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반환 및 관계 법령에 의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동의

[   ]

미동의

[   ]

주택소유주 동의 여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보일러 교체, 보조금 지급 요청을 진행한 경우에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동의

[   ]

미동의

[   ]

위임사항

위임자 (          ) 는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지급 온라인 신청 및 보일러 설치정보 등록, 취약계층 확인 등에 관한 사항 일체를 대리인 (          )에게 위임합니다.

※ 주택 소유주,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 필수

「대기관리권역법」제39조,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 「보조금법」에 따라 위와 같이 관련 동의서를 제출하고, 위임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임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위임자(지원대상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2025.       .       .      고양시장 귀하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연락처, 주소, 계좌정보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 보조금 및 보일러 설치 관련 데이터 관리 및 보관	사업종료 후 5년

동의

[   ]

미동의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처리】

개인정보의 항목	수집·이용 목적	제공받는 자	보유기간
성명, 연락처, 주소, 계좌정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관리에 활용	환경부, 한국 환경산업기술원	사업종료 후 5년

동의

[   ]

미동의

[   ]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온라인 보조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위임자(지원대상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2025.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뒤쪽)

알 림 사 항

1.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 확인 정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결정이 취소되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통보받은 일로부터 1개월 이내)하여야 하고, 관계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 예시) `24년에 설치된 보일러를 `25년에 설치한 것으로 조작하여 신청(영수증 재발급 등)

나.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다.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라.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마.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교체)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은 가구가 재설치(교체)하여 보조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은 경우

바.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울러, 임차인이 임대인과 상호 합의하지 않고 교체하여 신청한 경우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음.

2. 【담당직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이용사무

이용 사무(이용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210㎜×297㎜(백상지 80g/㎡)

[서식 2, 방문 신청용]

보조금 지급 요청서

사업명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

지원 대상

성   명

연락처

주    소

대상구분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구 □ 다자녀가구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연금 수급자 □ 기타

건물유형

□아파트

□다세대주택(원룸)

□단독주택

□오피스텔

□사회복지시설

□기타시설 (          )

공급자

성   명

연락처

주    소

보일러 교체 개요

□ 기존 보일러 교체 /  □ 신축건물 신규 설치

보조금 신청 방법

□ 사전 신청  /  □ 사후 신청

입    금

희망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위임사항】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지급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대리인(            )에게 위임합니다.

- 위임자(지원대상)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   .

-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   .

보조금 지급대상 시설에 대해서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25.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 구비서류

➀ 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나 견적서) 1부.	➆ 전·월세 계약서 1부(해당 시)
➁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⑧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해당 시)
➂ 친환경 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	⑨ 가족관계증명서(해당 시)
➃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1부.	⑩ 사회복지시설(해당 시)
➄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 확인 서약서 1부.	⑪ 주민등록표 등‧초본(해당 시)
➅ 지원대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서식 5) 1부.	⑫ 그 외 지원 대상 증빙서류 1부(해당 시) ※ 임차인이 교체하는 경우 임대인과의 상호합의 하에 신청 필요

[서식 3, 방문 신청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확인서

1. 보일러 제조사 및 모델명

○ 제 조 사 :	○ 공 급 자 :
○ 모 델 명 :	○ 보일러용량 : kW
○ 제조번호(S/N) :

2. 설치일자	:  2025년    월     일

3. 설치주소	:

4. 보일러 설치 증빙사진 : 필수 사진 2장*, 선택 사진(노후 보일러 우선지원 신청시) 1장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대상 LPG보일러 지원의 경우, 기존 사용 보일러(목재연료‧연탄‧기름보일러) 증빙을 위한 사진을 포함하여 필수사진 3장 제출

※ 설치일자 증명 가능하도록 휴대폰 날짜, 카메라 어플 등을 활용하여 사진에 날짜 표기
교체완료 된 보일러실 사진 전경	‘시공표지판’ 표시 사진 공급자(시공자) 보일러 (제조사명, 모델명, 제조번호) 시공내역 등의 내용이 기재된 시공표지판 사진 부착
교체 전 보일러실 사진 전경	교체 대상 보일러 사진 - 기존보일러 제조명판이나 시공표지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에 기재 필요 (설치 연도 확인이 필요) ※ 단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경우, 기존 목재연료/연탄/기름보일러 사진 필수 제출

5. 별첨 : 세금계산서, 영수증(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 계약이행 증빙서류 (신축 공동주택 최초 소유주 등 계약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

※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간이영수증은 불가함

위와 같이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였습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급자               :               (서명 또는 인)

[서식 4, 방문 신청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 확인 서약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 결정이 취소되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통보받은 일로부터 1개월 이내)하여야 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 예시) `24년에 설치된 보일러를 `25년에 설치한 것으로 조작하여 신청(영수증 재발급 등)

나.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다.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라. 지급 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마.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교체)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은 가구가 재설치(교체)하여 보조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은 경우

바.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울러, 임차인이 임대인과 상호 합의하지 않고 교체하여 신청한 경우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음.

위의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해당시)     :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서식 5, 방문신청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할 경우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 지급 대상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계좌정보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활용

(3)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계좌정보 등)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관리, 보조금 신청 데이터 보관에 활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서식 6, 방문 신청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 여부 (동의 시 서명 또는 인)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	일반 건축물대장
	집합 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2. 이용기관의 명칭 : 경기도 고양시

3.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등

○ 본인의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5 년     월   일

지원 대상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번호 :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