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막을 올린 민선 8기 고양시의 이듬해 본예산 책정 당시부터 시작한 고양시의회의 예산 칼질 횡포가 2025년 추경예산안 편성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여기에는 고양시의 장기적 발전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핵심 사업이 줄줄이 포함돼 있는 만큼 시의회가 시정 전반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31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고양특례시의회는 지난 28일 막을 내린 제292회 임시회에서 시가 제출한 2025년도 첫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약 161억원을 삭감했다. 삭감 대상에는 시의회가 5분 발언을 통해 설립 필요성을 강조한 공립수목원 조성은 물론 원당역세권 발전계획, 킨텍스 지원부지 활성화, 창릉천 우수저류시설, 일산호수공원 북카페 조성 등 총 47건의 주요 사업이 포함됐다. 이중 상당수는 3차례 이상에서 많게는 7차례 반복적으로 삭감된 ‘단골 삭감사업’이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복지 대상자가 가장 많은 도시 중 하나인 고양시인데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기초용역까지 공직자들이 직접 해야 했던 복지재단 설립 예산도 시의회는 어김없이 삭감했다. 시에 따르면 고양시 명목 복지 예산은 1992년 111억원에서 30년이 지난 2022년 1조1000억원으로 113배 늘었다. 경기도 내 도시 중 6곳의 지자체가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고양시의 복지재단 설립은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이와 함께 2022년 11월 세금 한푼 들이지 않고 시 소유가 된 백석업무빌딩 활용 계획 역시 시의회는 발목을 잡았다. 시가 연간 10억원이 훌쩍 넘는 8개 외부청사 임대료를 절감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시청 부서를 백석업무빌딩으로 재배치하기 위해 책정한 예산 65억원 역시 칼질의 대상이 됐다. 시는 시의회가 백석업무빌딩 활용 관련 예산을 번번이 삭감하는 것은 시민들이 낸 세금을 낭비하는 것을 넘어 2중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의사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또 총 400억원 중 정부가 절반을 부담하는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관련 예산까지 삭감하면서 사업을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디지털트윈 기술을 접목, 고양시 전 지역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이번 사업은 정부 공모를 통해 울산광역시와 고양시가 선정됐지만 시의회의 관련 예산 삭감으로 제대로 된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완 관련 이동환 고양시장은 31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가 시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해 전향적이 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2022년부터 이어져 온 시의회의 무분별하게 지속된 예산 삭감은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 편의를 볼모로 삼아 시장의 정책을 발목잡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시의회는 이제라도 정치가 아닌 시민을 바라보고 남은 고양시 발전의 동력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이 31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를 규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