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돌봄수요 맞춰
의료·요양·돌봄 정책 통합
부천·안산 선도사업 성공적
고양시 전담부서·조례 없어
시장 아닌 사회적경제 중심돼야

[고양신문]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의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지역 차원에서 통합하는 ‘통합돌봄’제도가 내년 3월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일선 기초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정책과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광역지자체와 국가가 지원 역할을 맡는 방식이다. 하지만 고양시의 경우 통합돌봄제도 시행이 불과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아직 전담부서와 조례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돌봄 제도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뜻한다. 2025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3%로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이로 인해 의료비 증가와 함께 돌봄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고양시 또한 2028년이 되면 고령인구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돌봄 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생애말기 돌봄 시스템이다. 최근 건강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사망자의 75.5%는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았으며, 가정 임종은 15.5%에 불과했다. 많은 이들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의 임종’을 희망하지만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부족과 제도 미비로 인해 퇴원 후에도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당연히 노인 의료비 부담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해 3월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통합돌봄지원법은 그동안 분절됐던 의료, 요양, 돌봄 지원제도를 지자체 차원에서 통합·연계해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지자체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 등을 선정해,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가족지원 등 정책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 주도의 통합돌봄 정책전환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대다수의 지자체들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을 받아 지난해 11~12월 229개 지자체를 대상(167개 지자체 응답)으로 실시한 ‘지자체별 의료-돌봄 통합지원 운영현황 조사’에 따르면,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지자체는 15%에 불과했다. 10%는 ‘시범사업이 추진되는지도 몰랐다’고 답했다.

고양 11개 협동조합, 논의 활발
고양시 또한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지난 16일 시 관계자는 “통합돌봄지원법이 내년 시행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직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지, 전담부서는 어디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며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지자체 주도의 통합돌봄 전환이라는 사업취지와 달리 정부부처의 가이드라인만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통합돌봄과 관련된 조례 제정논의 또한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이는 벌써 자체적인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별도의 서비스도 고안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뒤처지는 모습이다. 대표적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천시와 안산시의 경우 이미 전담부서를 마련해 지역특성에 맞는 독창적인 통합돌봄정책을 추진 중이다. 부천시는 복지위생국 통합돌봄과를 신설해 통합건강돌봄센터와 재택의료센터를 마련하고 장기요양등급자들을 위한 방문진료서비스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안산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역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주민주도형 돌봄 안전망을 표방하며 구체적으로 안산형 방문주치의 사업, 안산형 한의 방문진료 사업, 안산형 약사 방문복양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는 안산 지역사회가 오랫동안 일궈온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큰 힘이 됐다.    

이처럼 고양시가 통합돌봄 준비에 미적거리는 사이 지역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이러한 흐름이 일고 있는데 고양시 주요 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원당신협 등 11개의 협동조합이 작년 7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시행에 맞춰 사회적경제 차원의 대응책을 고민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허선주 고양시 협동조합협의회 대표는 “작년부터 6~7차례 모임을 가졌고 올해 협의회 차원에서 통합돌봄 지원사업 시행에 맞춰 협동조합의 역할을 고민해보기 위한 별도의 포럼행사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통합돌봄의 필요성을 먼저 고민하고 정책제안까지 나서려고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환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시장이 아닌 주민과 사회적경제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돌봄통합지원법 토론회에서 김연아 성공회대 교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단순한 재가서비스 확대가 아닌, 돌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기반 시스템 재구성의 과정”이라며 “시장의 논리보다는 지역 주민과 사회연대경제가 중심이 돼 협력과 공생의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