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조례안’이 지난 18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고양시는 이르면 8월부터 우선적으로 일부 노선 20여대에 한해 공공관리제로 전환하는 것이 가시화됐다.

시는 연차별로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는 노선을 점차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 20여대를 시작으로 내년 32대, 2026년 66대, 2027년 143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공공관리제란 시내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시에서 노선과 운행계통의 조정권을 가지고, 이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에게 표준운송원가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따라서 적자노선이라고 폐지하는 사례를 방지하게 된다. 

시가 대상노선을 정해 운송사업자와 운영 협력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에 따른 노선의 운송수입금을 통합 관리하고 운송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시는 노선의 운영조건을 제시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경쟁, 즉 ‘노선입찰’을 통해 공공관리제 운송사업자를 선정한다. 공공관리제는 기본 지원금과 성과 이윤으로 운영하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 이윤으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양시가 ‘2024년 고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제공=고양시]
시는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운수업체의 경영이 안정화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돼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고양시는 도농 복합지역의 대중교통 균형발전과 대중교통 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24년에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운행하는 비수익 적자노선을 우선적으로 공공관리제로 전환하고 GTX-A역 연계노선 등과 같이 정책적으로 개선이 시급한 노선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서비스 증대를 위한 버스준공영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운수종사자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추진해 운수종사자 이탈을 막고 버스 운행을 정상화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