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 어떤 돌봄시스템이 필요할까.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작게나마 수입도 얻고 지속 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지역 통합돌봄 지원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를 준비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고양시협동조합협의회는 지난 21일 일산서구 주엽동 한살림 교육실에서 ‘지역통합돌봄과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한 강연을 개최했다. 고양시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강연은 김기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부설연구소 소장을 초청해 지역통합 돌봄사업의 필요성과 추진상황,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협동조합들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기태 소장은 지역 통합돌봄 사업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라고 강조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고갈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 의료시스템으로는 생애말기 돌봄에 대한 대응이 어려우며 새로운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노년 시기를 요양시설이 아닌 자가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지역 통합돌봄 지원법은 이런 고민에서 출발했다. 김기태 소장은 “돌봄 문제는 더 이상 국가와 시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앞으로의 통합 돌봄은 자본이 아닌 보편적 필요에 기반한 사회연대경제 구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이 아닌 보편적 필요에 기반한 통합돌봄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될까. 김 소장은 89년 출범한 일본 요코하마의 복지클럽 생협 사례를 예로 들었다. ‘고령자가 되어도, 장애인이 되어도, 지역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상부상조의 마을만들기’를 표방하는 이곳은 50~60대 주부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는 워커즈 콜렉티브라는 이름의 노동자협동조합을 결성해 고령자들의 재택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건강할 때 자신보다 나이든 노인들을 돕고, 나중에 자신들이 늙었을 때 똑같은 서비스를 받는다. 

김 소장은 요코하마 복지클럽 생협의 운영 핵심으로 타임뱅크와 지역화폐, 돌봄서비스가 상호 연계되는 시스템을 주목했다. 즉 서로간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기존 노동법 기반의 임금체계가 아닌 새로운 호혜관계에 기반한 기여·보상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소장은 “이러한 새로운 상부상조 관계는 결코 정부의 톱다운 방식으로 구성할 수 없으며 지역 커뮤니티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고양시에서 지역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영역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그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차원의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 요양보호사 교육 및 일자리 연계를 할 수 있는 거점센터 마련, 지역 내 사회연대경제 확대, 마지막으로 교육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기태 소장은 “앞으로 마을의 필수적인 공공서비스가 일자리와 연계되는 사회연대경제 영역이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 돌봄과 육아를 국가와 시장이 아닌 커뮤니티가 해결하는 방식으로 제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이에 맞춰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